대낮 음주운전을 2회 경찰에 단속하면

대낮 음주운전을 2회 경찰에 단속하면

최근 대전에서도 안타까운 스쿨존 주취자 차량 운행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살 정도로 대낮 음주운전 단속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곳곳에서는 자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어제 뉴스에서도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도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관할 경찰 음주단속을 실시해 주간 2시간 만에 해당 지역 스쿨존을 비롯해 총 28명이 적발됐다고 합니다.(*스쿨존16명)

보통 평일보다 주말에 몇 배나 비싸게 적발된다고 하는데 이번 5.1 근로자의 날 연휴를 맞아 휴가를 사용해서 여행을 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다가오는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어린이날 연휴에도 지방 곳곳으로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꼭 술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취객운전을 하자는 생각은 금물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이와 동시에 4.4 윤창호법 투아웃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대대적인 심야, 저녁 시간대를 비롯한 오전, 한낮 음주단속도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향후는 10년 이내에 음주 차량 주행 행위 또는 측정 거부 행위 등으로 음주 2번 적발된 경우에는 이 가중 처벌의 적용을 받아 법정형 적용 기준에서도 0.03%~0.2%미만 구간과 0.2%이상 구간, 그리고 측정 거부에 대해서는 각기 다르게 상향 조정된 법정형이 적용되면서 예전보다 더 엄격한 처리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한낮 음주 운전 2회 행정 처분은 여전히 수치에 관계 없이 면허 취소로 결격 기간은 2년인데 단순 사안에만 해당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격 기간이 길어지므로 이 또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올해 초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무면허 운전 그리고 음주 사고와 관련한 양형 기준을 한층 높여 향후 상당한 엄벌 가능성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지난달 25일 발표된 양형위 소식도 살펴보면,

스쿨존 치사상 및 음주, 무면허 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각각 신설한 것인데 이는 제123차 전체회의를 통해 심의, 의결되어 7월부터 시행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쿨존 치사상 및 음주, 무면허 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각각 신설한 것인데 이는 제123차 전체회의를 통해 심의, 의결되어 7월부터 시행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발생한 치아, 죽음.상해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한 교통 범죄 양형 기준이 특별히 없었지만 앞으로 가벼운 상해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중상을 입었다.폭행 운전 등으로 죄질이 무거운 경우는 최대 징역 5년까지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취기 중 운행에 대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량·형. 기준이 신설됐지만 0.08,0.2를 기준으로 형량이 높아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특히 알콜 수치가 0.2를 넘으면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까지 선고할 가능성이 있어 측정 불능의 경우는 1년 6개월에서 역시 4년까지로 정해졌습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전 행위는 벌금 50만원~3백만원 또는 징역 10개월까지 선고 가능.이처럼 각각 선고 기준/ 준/가 정해졌지만 만약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 중에 아이를 때리려고 경쟁 사건에서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 혈중 알코올 농도 0.2%이상의 상태로 아이를 부상시키는과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 받고 만취 구름, 앞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15년형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선고 형량. 준은 판사가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것으로 절대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판사의 재량에 따라 또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음주차량 사고는 한 번이라도 검사가 정식 기소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가급적 변호인을 조기에 선임하여 안전한 대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오늘은 최근 경찰 음주단속 상황과 관련 법 처리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IBS가 진행한 음주 2회 사례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신속한 전화·화·상담을 위해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재판 및 경찰조사의 도움도 가능하오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문부터 받으시길 권합니다.

아침 출근 숙취 주행에서 2회 적발 사례 수치 0.092%, 검사가 엄벌을 위해 정식 기소 및 재판에서도 징역 구형했으나 판사가 변호인 주장과 피고인 진술을 참작해 벌금형 선고[의정부지법]특별가격법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 투아웃, 음주차량 인명사고를 일으켜 징역형 엄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나 변호인 수사단계에서의 철저한 조력으로 위험운전치상 부분은 무혐의 처분, 도로교통법 위반만으로 재판을 받고 벌금형 선처[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음주측정 거부로 경찰의 음주운전 2회에 적발돼 1심을 다른 사무실을 통해 진행한 가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회사에서 당연히 면직될 위기에 처한 피고인이 I/B/S 변호인에게 항소심을 의뢰해 조력받은 결과 항소이유서를 통해 의뢰인의 양향에 유리한 선처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한 결과 이것이 받아들여져 법관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형.[서울남부지방법원]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